국민의힘과 정부,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추가 대책을 협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, LH가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들에게 임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<br /> <br />결과 브리핑 현장으로 가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] <br />오늘 전세사기 피해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열린 당정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현 정부 출범 후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지난 정부 시기에 재난적인 집값 급등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계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법에 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이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께서는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통해서 피해자분들께서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임대인뿐만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전세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별경제가중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 여러분,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테면 보증금 국가대납법인 셈입니다. <br /> <br />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입니다. <br /> <br />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보증금 혈세 지원이지만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2315530522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